근거
분석: 지방재정법 제54조 ~ 제57조
평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목적
지방의회, 시민의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상황 분석․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 유도
재정운용 분석․평가 영역 및 지표
| 구분 | 항목 | 내용 | 지표수 |
|---|---|---|---|
| 분석 | 재정 건전성 |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 및 채무관리 등 재정운용의안정성을 파악하는 지료 | 3개 지표 |
| 재정 효율성 |
재원 조달 및 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파악하는 지표 | 14개 지표 | |
| 평가 | 재원확보 배분의 적절성 |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자체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 5개 항목 18개 지표 |
| 재정 운용의 효율성 |
적정규모 학교 육성, 투자심사 사업관리와 교육재정 공개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 5개 항목 16개 지표 |
|
| 우수사례 등 가점 |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 4개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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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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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예산과 | 조회 | 624 | 작성일 | 2017/05/15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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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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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평가보고서.pdf(129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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