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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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분석: 지방재정법 제54조 ~ 제57조
평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목적

지방의회, 시민의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상황 분석․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 유도

재정운용 분석․평가 영역 및 지표

재정운용 분석, 영역별 항목, 내용 및 지표에대한 안내표
구분 항목 내용 지표수
분석 재정
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 및 채무관리 등 재정운용의안정성을 파악하는 지료 3개 지표
재정
효율성
재원 조달 및 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파악하는 지표 14개 지표
평가 재원확보
배분의
적절성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자체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5개 항목
18개 지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적정규모 학교 육성, 투자심사 사업관리와 교육재정 공개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5개 항목
16개 지표
우수사례
등 가점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4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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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 보고서
작성자 행정예산과 조회 599 작성일 2017/09/29 16:34
첨부파일(1)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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