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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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분석: 지방재정법 제54조 ~ 제57조
평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목적

지방의회, 시민의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상황 분석․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 유도

재정운용 분석․평가 영역 및 지표

재정운용 분석, 영역별 항목, 내용 및 지표에대한 안내표
구분 항목 내용 지표수
분석 재정
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 및 채무관리 등 재정운용의안정성을 파악하는 지료 3개 지표
재정
효율성
재원 조달 및 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파악하는 지표 14개 지표
평가 재원확보
배분의
적절성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자체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5개 항목
18개 지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적정규모 학교 육성, 투자심사 사업관리와 교육재정 공개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5개 항목
16개 지표
우수사례
등 가점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4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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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24 [교육부] 2019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예산과 2019/11/18 398 2019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_19_11_14.pdf 첨부파일
23 2019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보고서 행정예산과 2019/11/18 379 2019년지방교육재정분석자체보고서(탑재).hwp 첨부파일
22 [교육부] 2018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예산과 2019/01/03 298 2018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교육부).pdf 첨부파일
21 2018년 재정분석 자체보고서 행정예산과 2019/01/03 287 ★지방교육재정분석자체보고서-(최종본).hwp 첨부파일
20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제5항 질의해석(교육부) 행정예산과 2018/04/16 326 시도교육청평가운영규정제4조제5항해석(교육부질의해석).pdf 첨부파일
19 2018년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편람 및 자체보고서(데이터 포.. 행정예산과 2018/04/13 412 2018년지방교육재정분석편람(교육부확정).hwp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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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교육재정 운용 업무개선 계획 행정예산과 2018/03/14 289 ☆지방교육재정운용업무개선계획(확정).pdf 첨부파일
16 2017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행정예산과 2018/02/14 399 ★2017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평가보고서_최종-한국교육개발원.pdf 첨부파일
15 2017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교육부] 행정예산과 2017/10/31 387 2017_지방교육재정분석_종합보고서(최종)-교육부송부자료.pdf 첨부파일
14 2017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 보고서 행정예산과 2017/09/29 415 ★[광주]2017년지방교육재정분석자체보고서-(최종본).hwp 첨부파일+1
13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자체분석보고서 행정예산과 2017/09/29 411 ★2016_재정분석보고서최종자료★.xlsx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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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광주) 운영자 2016/11/08 460 2016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최종)_11.7.pdf 첨부파일
9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광주) 운영자 2015/11/24 532 2015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광주).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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