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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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보조금: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감사관 감사4팀 김계진 ☎ 38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