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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대부 및 매각

허용된 사업
  •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교육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사회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된 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사업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또는 사업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팀 (380-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