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규제개선제안창구

규제개선제안창구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을 말합니다.

규제개선 제안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례·규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일반민원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광주교육신문고]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민원신청]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규제건의>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