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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청 ☎ 380-4500

제목 [강연] 국민을 위한 개헌의 방향
작성자 허창영 조회 480 작성일 2017/05/18 15:54

[제49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감동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유가족을 포옹하며 위로하는 장면은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5․18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바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개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말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개헌은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개헌 논의를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방식이나 정부 조직을 조금 바꾸는 것에만 머물러서도 곤란합니다. 촛불광장에서 나왔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다 확장되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또 그 과정 역시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헌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치권의 셈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광주를 한 번 다녀가셨던 건국대의 한상희 교수를 다시 모셨습니다. 개헌을 잘 하는 것 역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16:00
○ 장소 : 국가인권위 광주인권교육센터(금남로 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 주제 : 국민을 위한 개헌의 방향
○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강사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라운드토론 : 참가자 전체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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