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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 380-4500

제목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미래인재교육과 조회 199 작성일 2018/07/11 14:52
첨부파일(1)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15.07.2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6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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