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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삭제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아래【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요청】버튼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지체없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삭제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삭제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파일첨부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요청서 다운로드

관련 법률 안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자치과 행정정보팀 정인숙 ☎ 380-4495